지방정부에서 국가사무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광역버스(빨간 버스) 준공영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모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이 올 하반기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확대가 국가사무 전환의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등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세부 시행 모델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계하기 위한 대광위의 관련 용역이 오는 7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이뤄진 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맞물려 정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 전국적인 준공영제 추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 전환 방향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방식 등이 결정될 방침인 가운데 도를 비롯해 타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 관리형 모델은 민간이 노선 소유권을 갖고 운영, 지자체나 정부가 운영 비용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으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에 따른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던 제도다.
대신 도가 수입금관리형 모델과 병행해 새롭게 추진한 ‘노선입찰제’ 방식(버스 노선 소유권을 공공이 갖고 운영권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의 준공영제가 대안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지난달 말 경기도의회에 대한 준공영제 업무보고에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노선입찰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수입금관리형)은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도는 지난달 말부터 도내 광역버스 운영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사무 전환에 앞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체제에 우선 편입될 노선 수요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규모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선입찰제 대상 확대 등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 접수 종료 이후 세부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대광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에서 채택될 준공영제 모델 방식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 도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 노선들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도와 논의를 진행 중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인턴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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