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송신도시 등 지역 내 6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막대하게 챙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현재 LH가 일방적으로 2년간 폐쇄 조치한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즉시 개방을 촉구하며 이곳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 집무실에서 "2018년 6월부터 LH 측이 삼송지구 환승주차장 부지의 유상공급계획에 따른 부지 정리, 주차장 운영 관련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폐쇄 조치해 왔다"며 "시민 불편을 덜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LH는 즉시 전면 개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시설임에도 기부채납 없이 LH가 유상 매각을 추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이달 중 LH와 집중 협상에 나서 우선적으로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매입가격 최소화를 추진하고 L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관내 LH 6개 택지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개소의 토지매입비만 4천400억 원 규모이며, 이는 고양시의 2020년도 일반회계 2조1천억 원 전체의 21.1%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LH는 정부 정책의 주거용 시설에 급급해 기반시설·자족 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내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저 부추겨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무분별한 LH 개발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LH가 미온적 대응을 고수한다면 3기 창릉신도시 건설에 우리 시 차원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점과 관련,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LH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수렴·수용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라"고 감사처분 통보 및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덕양구 삼송동 22의 12 일원 삼송역 1∼2번출구 쪽 총면적 8천926㎡(LH 6천613.6㎡ 매각, 국토부 2천212.4㎡ 존치) 규모로 2018년 5월 LH와 철도시설공단이 존치협약서를 체결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철도부지를 제외한 주차장 184면을 157억 원에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임시 시장실은 몽골텐트를 활용해 외부에는 현수막을 걸고 내부에는 책상 및 의자를 배치한 가운데 제1·2부시장 2명도 각각 교대근무를 추진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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