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두관 의원실,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대응 노력에서 나타난 기초지방정부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대토론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제적 노력으로 위기 극복에 큰 몫을 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강화된 감염병 대응 방역 역량과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조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는 김두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행정안전위 간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으며 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을 발제했다.
토론회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 준 기초지방정부의 역량 및 성과였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충적 역할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제로 자치경찰제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확대가 포용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이번 대토론회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탄생한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공직자의 발품과 시민의 호응으로 이뤄 낸 전주시 ‘착한 임대료 운동’,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한 수원시의 ‘안심귀가서비스’, 온전히 자가격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생활시설’ 등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며 "각각의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공유·확산되는 선순환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나눠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발제된 과제와 좀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관련 법령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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