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에 "근본적인 산재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로, 산재발생률에 비해 사망사고 수치가 매우 높다"며 "산재사망사고는 기업 이윤 추구, 비용 절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단계에서 설계와 노동자 안전에 관리·감독자의 세심한 관리가 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이 관행과 기업 위주의 판단인 게 현실이다. 최대 수익을 올리는 원청기업과 발주처는 두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제도 개선으로 획기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2007년 영국의 ‘기업살인법’, 호주와 캐나다의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이라며 "산재사망사고에 이를 경우 기업과 조직체에 법률 책임을 묻는 제도로, 수익만 취하고 책임을 피하는 산업재해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그나마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내놔야 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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