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적극적 공론화 필요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검토를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논란이 있었던 원격의료 허용 여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21대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시작으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강조하며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하면서다. 

김 수석의 이런 언급이 있었던 다음 날인 1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보건을 주제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목요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힘을 실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비대면 의료 도입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관심과 논란은 증폭됐다. 특히 목요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에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원격의료 도입 강행 시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17대 국회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정치권이 의료계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는 방증인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이 진료의 기본이라면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 보험 수가, 병원 양극화를 주된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 여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21대 국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임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차제에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연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난마를 타개할 근본적 방안과 해법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