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외에 추가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추리기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코로나19 법안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또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도 처리가 유력하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는 논의를 지속 중이다.
과거사법은 여야 조율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처리 여부가 유동적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배·보상 강구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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