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영된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시 헌법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헌법 전문과 관련해 "4·19혁명 이후 장기간 더 본격적인 군사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민주 이념으로서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6월 항쟁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안 개헌이 좌절됐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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