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과 함께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개원과 함께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특히 인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수도권이라는 역차별과 무관심 속에 ‘홀대론’이 팽배했다.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고, 시민들의 자존심도 크게 상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 거는 기대는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라는 것이다.
본보는 정치, 경제, 문화, 보건·복지·의료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어떻게 인천 중심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은 올해 초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관광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산에 패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으나 통하지 않았다. 관광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부산과 맞붙었지만 밀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주요 인프라 유치 등을 놓고 지역 간 힘 겨루기가 진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지역의 정치력으로는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물론 의원들의 정치적 중량감에서도 인천은 TK(대구·경북)나 호남정치권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내 입지 강화는 물론 국회 내에서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인천과 부산은 해사법원 설립을 놓고도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 도시는 서로 해양중심도시임을 강조하며 최적지라고 외치고 있다. 인천은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담당하고 국내 해사사건 600건 중 400~500건이 수도권에서 이뤄져 인천에 해사법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역시 국내 제1의 해운항만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부산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로 국내 유일의 극지 연구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인천지역 내 지방 이전이 거론되는 공공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3곳이다.
이 외에도 인천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각 정당이 인천경실련 등과 함께 채택한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물이용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국립인천해양대학 및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 ▶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방송법 제70조 개정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등이다.
이 역시 지역의 정치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다.
김성아 인천경실련 기획국장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인천 중심의 인천주권을 찾기 위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실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며 "특히 인천주권학교를 개설·운영해 지역 청년들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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