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설관리공단→도시관광공사 전환 초읽기 들어가

대행사업 위주의 파주시설관리공단이 자체 개발사업도 할 수 있는 ‘파주도시관광공사’로의 전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올해 1월 발주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최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특성을 살려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으로, 시민 절대다수도 공사 설립을 희망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사 설립이 필요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76.1%로 나타났다. 공사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조직 변경 동의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연내 공사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시가 임진각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계획돼 있어 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사업에도 충분한 실행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설립, 공사 자체 역량을 강화해 주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 체제와 달리 공사는 개발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 개발에 재투자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사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 따른 세제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의 20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도시개발과 파주관광 가치 창출로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됐으며 시민회관과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파주=이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