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野 협조 촉구

"통합당 망언 사과 진정성 증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5·18 관련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 조롱 영상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서 강력히 단죄돼야 한다"며 입법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통합당이 당내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 행동"이라며 "20대 국회 회기 중 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입법 협조를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모든 의혹 사안이 해결되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5·18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관석(인천남동을)정책위 수석부의장도 "5·18에서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 역사를 다시 한 번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의지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의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 씨 사후에라도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학살 책임자가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활개를 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진상조사위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