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

화성시가 관 주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모든 시민에게 무료 안전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해 사업은 8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으며 올 해는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전입 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되고 매년 가입이 갱신된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차 보험 기간 중 보험금을 지급받은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보험제도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보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보험금 신청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있다.

특히 올 해 사업의 경우 지난 해 사업비 2억3천만 원의 배가 넘은 4억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도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마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신청 건수는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로인 것은 홍보 부족과 지난 해 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 해 보험비가 증액된 부분은 인구 증가와 함께 상해 사고의 경우를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올 해의 경우 상해 사고 포함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