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자락에 복정2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녹지 훼손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본보 4월 27일자 18면 보도>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구지정에 앞서 행해져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면서부터다.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 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10여 명은 20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대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며 "지구지정 제안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지구로 지정돼야 하지만 복정2지구는 2018년 지구지정 고시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환경부 매뉴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 환경적 영향을 평가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18년 복정1·2지구를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현 복정2지구를 제척하라는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환경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복정2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도 실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정2지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가 됐고, 환경부는 들러리가 됐다"며 "행정절차를 요식행위로 방치해선 안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거나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시민모임은 지난 1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지역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복정2지구 사업의 찬반을 물었지만 의원 모두가 답변을 거부했다"며 "주민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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