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고 주민들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나설 지자체(시·도)를 선정, 시범실시를 거쳐 2021년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내놨지만 자지경찰제 시행에 뒷받침이 될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며 주춤한 상태다.
연내 지자체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돼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도는 이르면 올 연말 시범운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를 것을 대비, 자치경찰제 단계별 도입 구성 계획을 그리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준비를 이어간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오는 8월까지 ▶도내 치안여건 및 43개 경찰서 치안 수요 분석 ▶지역별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대) 조직 운영 모델 ▶도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인력 등 1∼3단계 세부계획 등을 검토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공모 선정 기준에서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계획의 구체성’ 부문의 계획적 대비를 위한 차원이다.
도는 또한 경기 남·북부 경찰청과 공모 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시범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최근 마련한 민선 7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1단계(자치경찰 사무 50% 가동)로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경찰위원회’ 설치, 자지경찰대 10여 개 설치를 통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지는 못했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력하다"며 "오는 12월 이후 시범운영 공모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도의 참여를 위해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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