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당시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공개된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거론한 뒤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면서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재조사 없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사건이 거론되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시 관련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은 증거로 제출돼 판단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며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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