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학생·교직원 경제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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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때 학생·교직원 경제적 지원을"
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도교육청 기금 운용 조례안 발의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5.22
  • 2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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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과정이 어려워질 경우 경기도내 학생과 학교 현장의 각종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민·안산2)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자연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정상적 등교가 불가능해 일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하는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에 경제적 이른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미리 경기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 ‘교육재난지원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했다.

이 기금을 통해 도교육청은 재난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은 학생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교직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인건비, 학교급식 중단 등에 따른 식재료 생산자 및 공급업체 지원 등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천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국가적 재난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 격차 발생, 학교 부담 증가, 무급휴직 근로자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또 어떠한 교육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 경제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토대인 교육재난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 등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도의회 정식 안건으로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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