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백범 김구 선양사업과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인천여성영화제 등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첫 공모에서 1개 단체만 접수해 재공고를 진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의 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첫 공모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공모 신청자가 1곳일 경우 무조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제안자가 곧 단독 공모 참여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 같은 장치에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사업이 연이어 1개 단체만 공모에 참여하고, 재공모에서 추가 신청자가 없어 그대로 선정되는 사례가 되풀이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안내 없이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단체임에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 ‘극히 일부만 아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단체는 "우리 단체가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인데도 해당 사업이나 공모에 대한 얘기를 뒤늦게 알아 접수하지 못했다"며 "또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행사를 개최했던 단체’ 등의 지원 자격도 특정 단체만 염두에 두고 신청할 수 있게 맞춰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타 단체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해당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단체만 단독으로 공모를 신청해 현재 사업자 선정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공고를 내고 단독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공고까지 진행했지만 추가로 접수하는 단체가 없었다"며 "단독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심의를 거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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