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국내 복귀 희망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공장총량제 등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이들 유턴기업의 경기도 입지가 난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일부 유턴기업들이 최근 몇 년 새 도내 지역으로 복귀해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도내 복귀 유턴기업 수가 0건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차츰 늘어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국내 복귀 기업들에게 ▶보조금 ▶세제 ▶인력 ▶보증·보험 우대 ▶입지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금융 ▶R&D ▶지적재산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지난해까지 8년간 총 64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하지만 수도권(경기도) 복귀기업은 8곳에 불과, 나머지 56개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입지를 잡았다. 도내에는 2015년 2개, 2016년 3개, 2017년 1개, 2018년 2개 등 유턴기업의 입지가 이뤄져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아예 단절되면서 지난해에만 비수도권에 16개 기업의 복귀가 결정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도내 복귀 기업의 수가 적은 건 현재 정부가 수도권 과밀지역 규제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복귀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보조금과 세제, 입지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이 같은 지원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거의 제외돼 있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수도권공장총량제가 번번이 장애로 작용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만들기도 전 제도에 막히다 보니 생산·유통 등의 특성상 수도권 입지가 필수적인 기업들조차도 국내 복귀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양평·가평·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을 낸 데 이어 올해부터 기존 도내에 있는 유턴기업과 도로 유턴을 결정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혜택 외 추가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최근 뒤늦게서야 리쇼어링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이 국토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여론을 형성 중이어서 유턴기업의 수도권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가 결정되기까지 난항이 뒤따를 전망이다.
KOTRA 관계자는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유턴기업 수도권 입지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맞춰 각 기업들에게 맞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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