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24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돼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만큼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 전에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다.
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관례대로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두 상임위 모두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정시한 내 원 구성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여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사위 및 예결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것에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명령"이라며 통합당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회의 한 번 열기 위해 지난한 협상을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면서 "특히 법사위를 야당이 게이트키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더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견제를 해야지 법사위로 견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법에 규정된 원 구성 날짜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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