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이전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을 결정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시민청원과 민원 등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시는 4일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로 분류된 저소득층 5만 가구에 대한 인천e음카드 충전을 시작했고, 8일 가구 정보가 있는 취약계층 14만4천 가구에 대한 현금 입금을 완료했다.
문제는 이 중 78가구가 인천e음과 신용·체크카드로, 또 현금지급자의 32가구가 인천e음카드로 중복 신청해 모두 9천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부의 통합전산망 구축 이전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신청 및 지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1일 군·구에 중복 지급 방지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시달했다. 또 4일부터 진행된 인천e음카드를 통한 신청 시에도 지원대상자들에게 중복 신청 및 수령 시 환수한다는 확약을 받았다.
시는 중복 지원을 받은 이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용카드사의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재난지원금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환수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통합전산망 개통 전 부득이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면서 중복 수령하면 안 된다는 안내와 함께 서명도 받았다"며 "중복 신청 지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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