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지 못한 인천 서구 클린로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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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지 못한 인천 서구 클린로드 사업
김용식 (사)인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5.26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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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사)인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사)인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는 아재개그처럼 인천시 서구에서 추진하다가 좌초된 클린로드 사업에는 ‘클린’이 없었다. 물론 앞의 클린은 세계 최대의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 운반차량이 통행하는 드림로에 자동 살수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를 제거함으로써 깨끗(클린)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며 뒤의 클린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좌초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결코 투명(클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나온 말이다.

서구는 2018년 12월 14일 ‘클린·행복한·함께하는 2019년 본예산 9천59억 원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클린로드 조성에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을 밝혔다. 폐기물 수송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드림로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서구는 주민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드림로 인구밀집 구간인 검단힐스테이트 아파트 4차~당하KCC아파트 구간 약 1㎞에 날림먼지 측정 및 실시간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서구는 2019년 5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선급금으로 5억3천여 만 원을 지급했지만 업체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자 7월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서구의회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사업 경험이 없고 기술 특허도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를 기술 사용 협약도 맺기 전에 실시 설계에 반영한 사실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과 충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음이 밝혀졌다. 모 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서구와 업체와의 계약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서구 담당공무원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5억3천만 원의 행방이 모호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예산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몇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의 하나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많은 착오와 문제점이 쌓인 결과 이번 클린로드 사업이 드러난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인구와 면적 그리고 예산 규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구가 과연 이런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응모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서구의 사업추진 방식은 정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불투명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담당 공무원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뭔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한다. 단돈 1원의 주민 혈세라도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5억3천여 만 원의 주민 혈세는 주민들에게 돌려 놓아야 한다. 이것이 목민관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이며 주민 권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 및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해당 업체와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집행기관의 일에 지역 정치인들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나자 지역에서는 이번 일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못하고 묻힐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하급 공무원 몇 명을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60만에 가까운 서구  주민들의 불신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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