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재정건전성 계획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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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 재정건전성 계획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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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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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안이 역대급 규모로 짜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고용대책과 세입 경정분, ‘한국판 뉴딜’을 감안하면 최소 30조 원을 넘어설 듯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추경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열린 여당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도 3차 추경 규모를 대폭(40조~50조 원대) 늘리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올 한 해 ‘추경 규모(64조~74조 원대)와 나랏빚 추가분(114조~124조 원대)’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풀고, 실업부조를 확대하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재원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자세는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60%를 넘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가부채비율이 조금만 올라도 ‘신용등급 하락·국채금리 상승·외환·금융 위기’로 어어질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46%까지 높아지면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속도면 그 악몽이 올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가 더 있다. ‘국가부채 범위’를 공공기관 및 공무원·군인연금 영역까지 넓히면, 나랏빚은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섰다.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 보호를 위해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재정준칙도 양면성이 존재한다. 예산의 방만한 운용과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급변하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변화(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급증하는 복지비 등)를 고려할 때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아울러 추경안 편성 시에는 ‘재정수지 현황과 재원조달 대책’도 함께 제시했으면 한다. 증세가 됐든,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이 됐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빚을 낸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것이 현재와 미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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