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野에 제안

김태년 "통합당 원내대표와 공동발의 희망"… 법정시한 내 원 구성도 촉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 첫 통과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날짜에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에 법정시한 내 원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원 구성 법정시한은 2주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이 발언한 법안은 상시국회 도입과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