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적극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위기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보인 긍정적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SNS 글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이 지사는 "증세가 아닌 국채발행을 통해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K방역에 이어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K경제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라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면서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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