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26일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를 보강하고 ‘한국판 뉴딜’에 착수하는 등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언급하며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는게 우선"이라며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일해서 갚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기점으로 여당의 정책 주도권이 한층 강해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총선 전 1차와 2차 추경 때는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당의 확장 재정 방침에 이견을 제기하는 등 갈등도 불거졌지만 총선 이후에는 기재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차 추경을 비롯해 향후 당정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여당의 입김이 한층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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