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공군본부 지휘부 대상 특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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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공군본부 지휘부 대상 특강 눈길
  • 조병국 기자
  • 승인 2020.05.28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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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이 27일 공군본부 지휘부를 상대로 특강을 펼쳤다.

김 처장은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 공군본부를 찾아 ‘기본이 있는 삶, 기본을 다지는 국가’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그동안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가 다르게 규정돼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현행 4천400여 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행정법이 국민 중심 체계로 개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의 특강에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등 공군 지휘부 간부 70여 명이 참석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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