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 납품업체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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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 납품업체 철저히 단속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05.2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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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지역 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육추출가공품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거래내역 서류 미작성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가격이 싼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병원과 유치원, 마트 등에 수년간 납품한 혐의다. 또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년이 지난 돼지고기나 육우 잡뼈 400상자(5t)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으며, 매달 해야 하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고, 거래내역 서류를 작성해야 함에도 1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한 각종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단속의 어려움도 있지만 처벌이 미온적인 데다 돈만 벌면 된다는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영세업체 난립을 부추기고 있는 식품제조·판매업체의 자격 기준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단속과 법적 제재에도 윤리의식이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하기 마련이다.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나 관련 기준 강화에 앞서 업자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소비자의 주인의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제조업자들은 먹거리로 장난치다가는 기업이 망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 의식은 소비자가 심어줘야 한다. 따라서 불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단속에 필요한 인력확보는 물론,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관련 종사자에 대한 도덕성 강화 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외에도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집행 업무는 시·군구에 일임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식품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등 업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확보가 어렵다 보니 실제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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