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갖고 화력발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행정협의회 7개 지자체(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구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당선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 연구용역 보고 및 현안사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방안 ▶지역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원자력발전과 동등한 0.25원으로 인상하는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발전소 지원금 단가가 원자력은 1㎾h당 0.25원인 반면 유연탄은 0.18원으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가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
배준영 당선인은 "지역구 영흥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 등을 깊이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정민(옹진군수)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 지원 등 법률과 제도적 개선의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국회와 지방기초단체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해 6월 24일 창립됐으며,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7개 지자체 간 연대와 상생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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