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의 최우선 공약사업 중 하나인 ‘화성행복1번가, 시민소통광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으로 시민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지방동시선거 당시 지역 현안 파악에 한계가 있던 서 시장이 당선 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추진계획을 밝힌 시민소통광장이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단순히 공감 수로 선별함으로써 세심한 민의 파악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시민소통광장을 개설·운영 중이다. 시민소통광장은 상시 정책 제안 창구로서 서 시장이 당선 후 인수위원회 기간 운영하던 ‘화성행복1번가’를 상설화한 것이다.
선거 당시 서 시장은 "선거기간 열심히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당선 후 ‘화성행복1번가’를 통해,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화성행복1번가’는 상설화된 ‘시민소통광장’으로 전환해 화성시민 누구나 청원과 정책 제안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소통광장은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생활민원 등을 제기하면 공감 수에 따라 시장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답변 여부를 단순히 제안에 대한 공감 수로 선별하고, 이마저도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시는 당초 공감 수 3천 명 이상을 답변 기준으로 세웠다가 충족 요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천5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총 6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음에도 실제 답변이 이뤄진 경우는 5건밖에 되지 않아 시민 의견의 시정 반영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특히 시는 의견 제시 기한을 약 2주간으로 설정하고 기한 후 답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견은 일방적으로 소통 완료로 고지하고 어떠한 피드백도 없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생활민원의 경우 지역마다 인구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공감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 제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활한 시스템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감 수 기준으로 답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답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제안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담당부서에 이첩하는 등 시민들이 원하는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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