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은 관련법상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확보해 정확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뒤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른 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제안 절차를 통해 토지주에게 일정 기준 이상 동의서를 확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산단 조성사업은 주민동의 절차가 없다."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한 안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1월 SK건설과 민관공동 개발 방식으로 총 사업비 2천12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보통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제안 절차를 통해 토지주에게 일정 기준 이상 동의서를 확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규정도 아닌 규정만을 내세우는 안성시 입장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토지주들과 상의하는 것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토지주들의 땅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결국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토지주들은 대부분 해당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내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시 미양면 구례리 일원 59만8천여㎡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일구고 생계를 꾸리며 살아온 금쪽같은 땅이다. 토지주들이 더 어이가 없어 하는 것은 지난 40여 년간 시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 공장을 짓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시에 수없이 문의했을 때는 계획도 없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돼 9월에 규제가 해제되니 시가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주들은 SK건설에게 땅을 헐값에 매입하라고 한다면 결국 토지 강제 수용권이라는 칼자루를 SK건설에게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고, 토지 보상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SK건설이 낸 투자의향서 접수부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데까지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사업 내용을 공식 안내하는 설명회도 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한마디 상의 없이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는 산단 조성 계획 관련 자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내 인구 유입 효과, 적은 시비 투입을 통한 반도체 특화 배후 산단 조성, 우량기업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업 추진 확보가 결정되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토지 협의 수용 유도 등을 통해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안성 하면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생각한 대로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물건이나 어떤 계제에 들어 맞게 잘된 일이라는 뜻으로 안성 땅에서 만드는 유기가 튼튼하고 질이 좋기로 유명해서 식기나 제기를 주문하면 그릇이 꼭 맘에 맞았다고 한다.
시도 시민을 위해 꼭 마음에 맞는 안성맞춤 시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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