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쌀을 지원하는 인천시 사업에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및 10개 군·구와 함께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을 못하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 고품질 ‘쌀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학 연기로 장기간 학교급식이 중단돼 손해가 우려되는 지역 농업인들을 돕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쌀 꾸러미는 1인당 3만 원 상당의 강화 친환경 쌀 10㎏으로 구성됐다. 시비와 시교육청, 군·구비 등을 합쳐 총 105억3천만 원을 지원해 지역 학생 31만6천여 명에게 지원한다. 현재 각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 각 가구에 학생 수별로 배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 2천700여 명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해당 사업이 등교 개학 연기와 학교급식 중단으로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추진되다 보니 급식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배제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들에 대한 영양 부족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국·시비 매칭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급식지원사업이 있지만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145명만이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마저도 지역 내 각 청소년센터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휴관 중이라 건강식 지원이 어려운데다, 지원금이 1인당 4천 원에 그쳐 편의점과 빵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 관계 부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꾸러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지만,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되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엔 녹록지 않다.
반면 대구시와 전라남도 등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꾸러미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등장하면서 인천시와 대조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이미 배부한 ‘검정고시 및 진로진학 지원 사업비’ 항목 중 중식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식품꾸러미를 지원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꾸러미를 따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추가 예산을 보태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대신 센터 휴관으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각 센터 관계자들이 가정 방문까지 해 가며 도시락과 모바일 쿠폰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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