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3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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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3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함해야"
  • 박태영 기자
  • 승인 2020.05.2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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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차 추경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책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확장재정을 위해 초부유세 등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8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서 추석까지 민생 절벽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추경에는 앞서와 같은 수준의 전 국민 재난지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확장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며 위기극복 증세 방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증세 논의를 띄웠다.

심 대표는 "추경으로 늘어나는 국가 채무가 걱정이라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기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초부유세, 종부세 인상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제시한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한다면 38조8천억 원을 걷을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가 채무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3차 추경 30조 원 예상액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도 국가채무 비율 상승분은 1.5%p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재정은 꽤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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