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공부하는 국회 만들 것"

심상정,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키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대표는 31일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각오를 다졌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