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통공사 설립 ‘순풍’…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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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통공사 설립 ‘순풍’…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암초’
경기 교통정책 총괄 공사 출자안 도의회 제출 등 9월께 개원 착착
정부 타당성용역 부적격 판단에 6개 환경기관 통합 차질 불가피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06.0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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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보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 = 경기도 제공
지난 2월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보고회'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교통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될 ‘경기교통공사’가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자 설립이 추진되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정부 심의를 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도는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반영 계획 등이 담긴 ‘출자계획 동의안’을 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도의 총 출자금액은 185억 원으로, 도는 설립 후 공사 수익사업의 안정화 시기까지 3년에 걸쳐 출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교통공사는 9월 1개 본부 5개 팀 88명의 인력으로 출발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대중교통 전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 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환승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됐다. 동의안은 교통공사 설립·운영에 제도적 기반이 될 관련 조례안과 함께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공사의 입지 선정 문제가 중점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교통공사가 위치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입지 공모를 이르면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며, 의정부·파주·양주 등 도내 북부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다수의 시·군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11월 개원을 목표로 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정부 심의를 넘지 못하면서 설립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1∼7월 타당성조사를 진행했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30일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도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진흥원 설립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B/C 1.64(1보다 크면 경제성 확보)로 나와 설립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으로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도의 용역 결과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도에 전달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실시 중인 사업에서 도출된 편익 분석이 신규 기관 설립을 위한 경제성 조사에 부적정하게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 재심의 사안으로 분류했다. 도는 행안부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관련 용역을 다시 검토해 재심의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11월 설립하려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 관계자는 "설립 일정을 맞추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행안부 심의 결과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에너지센터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등 도내 6개 환경 관련 기관을 통합해 출범하려는 기관으로, 향후 미세먼지 대응 및 기후변화 등 환경정책 전 분야에 걸친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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