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3차 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천억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동시에 20조 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 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 명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 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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