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삼산면 매음2·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건축물 경계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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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삼산면 매음2·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건축물 경계 분쟁 해소
  • 김혁호 기자
  • 승인 2020.06.0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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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삼산면 매음2지구 및 매음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현황대로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매음2·3지구에 대해 2018년 5월 사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의 신청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43필지 145만1천306.9㎡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군은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해 형상을 정형화했다. 또한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향상시켜 군민의 재산권을 보장했다.

특히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군은 매음2·3지구를 포함해 2013년부터 11개 사업지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창리1지구, 석모1지구, 매음4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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