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특구 설치 재추진 21대 국회 문 열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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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특구 설치 재추진 21대 국회 문 열자 법안 발의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03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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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폐기된 남북경제특구 설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갑)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1일 평화경제특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통일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5년마다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필요성, 사업 시행예정자, 시행 방법, 재원 조달 방법, 토지 이용 및 인구 수용 계획, 교통, 산업 유치,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환경보전,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계획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성공단의 사례와 같이 남북이 평화경제특구에서 공동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특구 내에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됐지만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 경색 국면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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