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등기된 회사의 부동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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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등기된 회사의 부동산 처분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법무사
  • 기호일보
  • 승인 2020.06.0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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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법무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 예전, 여러 일로 법무사무실을 자주 찾던 회사의 사업주가 10년 이상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방문해 회사를 증명하는 법인등기부가 폐쇄돼 없어져 버렸다면서 그 처리를 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 중 해산간주로 청산 종결된 회사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이하 상법상 ‘주식회사’를 말함)를 운영하던 사업주(대표)가 사업 폐업 등 어떠한 사유로 장기간 법정되어 있는 임원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우리 상법은 일정 기간 내에 영업불폐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그 기간 내(5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해 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520조의 2), 이러한 회사를 해산 간주된 회사라 하고, 법원은 그 뜻을 통지해 주고 있다. 이 통지를 받고도 3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실행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나 등기기록은 폐쇄된다. 

이와 같이, 위 청산 종결된 회사의 사업주가 회사가 보유 중이던 부동산이 있어 이를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해주기 위해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자격증명과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등기기록이 폐쇄가 됐으므로 위의 증명을 어떻게 발급받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이에 앞서 누가 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표청산인이냐는 것이 문제가 돼 사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의 재산이 남아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청산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이 잔여재산의 청산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분배한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청산이 종결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잔여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앞서 설명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청산인은 ①정관소정의 청산인 ②총회선임의 청산인 ③법정청산인 ④법원선임의 청산인의 순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정관에 청산인을 미리 정해 두는 회사는 없을 것이므로 청산인은 통상 해산당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대표청산인과 청산인으로 즉 법정청산인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취임일은 해산 간주된 날로 보게 된다. 

이로써 대표청산인은 회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청산미종결 입증), 직권으로 행해진 법인등기 기록의 청산종결 등기의 말소(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및 청산인 취임 등기신청 및 인감신고를 함으로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표청산인의 자격증명)와 인감증명서를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단,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07. 27.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돼(보존기간 20년)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는 부활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 주식회사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에 의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회사도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 청산사무의 범위에서 법인격을 갖고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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