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수도권 길 텄지만 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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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수도권 길 텄지만 규제 여전
정부 사업장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첨단산업·R&D 등 대상업종 제한
보조금 차별에도 비수도권 반발 道차원 유치 추가대책 마련 시급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6.04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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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산업단지 전경. /사진 = 수원시 제공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이른바 ‘유턴기업’들의 경기도 유치 가능성이 일부 열렸지만 R&D, 첨단산업 업종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범위 확대가 강력히 요구된다.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조업·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수도권공장총량제 내 공장 증설이라는 점 역시 수도권에 가해지는 ‘역차별’이 해소되기까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포함됐으며, 기존에 수도권 외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기업 지원책이 담겼다.

다만, 금액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차이가 있다. 비수도권은 유턴기업에 대해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되지만 수도권은 150억 원으로 차별을 뒀다.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를 마련해야 하는 유턴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들에 비해 공장 신축, 생산라인 설비 등에서 최대 50억 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 들어서는 유턴기업 중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유통업 유턴기업이 들어설 경우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다수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조업 유턴기업 입장에서는 경기도내에 새로운 제조공정을 마련하기 힘든 여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마저도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장 증설만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유턴기업 지원책에 따르면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수도권 유입을 통해 국내 경제를 신장시키고자 이들 기업에 한해서는 수도권공장총량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수도권 지자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벌써부터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두고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글로벌 공급망(GVC) 혁신 대책을 통해 유턴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와 관련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첨단산업과 R&D에 한정됐더라도 그동안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하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라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도 차원의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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