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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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 기호일보
  • 승인 2020.06.0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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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트폭력은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특히 중독성이 있어 점차 강도가 심해져 강간, 살인 및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폭력사건보다 더욱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데이트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해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행위에 해당 법을 적용하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성소수자나 남성 피해자도 구분없이 지원을 받는다. 영국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실시해 연인의 전과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가정폭력보호통지 및 보호명령제도’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별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데이트폭력이 지닌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해자에게는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하지 못할 뿐 우리 스스로도 이미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나 법률 지원을 위해서도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적극적인 대책이 들어 있는 법이나 조례가 없지만,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에서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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