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 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해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 반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오는 9월까지 활동한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현장조사에도 돌입한다.
주요 점검 내용 및 대상은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부정 수급 의심 가구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 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 위반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는 29개소와 장애인자립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 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천289가구 대상 불법 전대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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