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벌어지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직 미지근하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4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입장을 특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본소득과 관련 자치단체 차원의 논의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수도권에서는 가장 뒤처진 행보다. 인천과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특히 경기도와 도의회는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청년과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만들어진 데 이어 최근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에는 대상별로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시행 전반에 관한 지급 근거가 담겼다. 또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 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도민들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결과 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며, 도입 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목소리를 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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