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에 대해 연이어 모호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 진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매립지와 주변 부지는 미래형 생태도시로 복원할 계획"이라며 종료 시기를 못박기도 했다. 또 올 1월 새얼아침대화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닫는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 시장이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나타내 매립지 종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비해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 등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 간 입장 차로 인해 추진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더욱이 조정에 나서야 할 환경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난 2015년 매립지 연장 합의 시 2025년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지금 매립지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시 의지만으로는 종료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인천시는 매립면허 부여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유수면 관리법’이 있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천시장의 매립면허 허가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의미의 의제조항 때문에 매립기한 연장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지역 간, 계층 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해야 마땅하다. 환경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각각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해 인천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십 년간 매립지 공해로 고생하는 지역민의 처지와 바람을 무시하고 매립을 영구화하는 일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이 더 이상 매립지 종료 연장에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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