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시민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와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4자 합의를 체결한 뒤부터 외치는 구호다. 하지만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전제조건인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필수 절차에만 6년 6개월이 필요한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까지는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매립지 종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결국 선언적인 구호였던 걸까.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종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장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새로운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재활용, 소각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이 선행돼야 하는 인천시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약속했지만 해당 조건이 성사돼야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 시장은 "소각장 확충은 자원순환 선진화의 필수조건"이라며 "물론 입지 선정 과정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기술 개발로 친환경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하남시 유니온파크처럼 지역명소가 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서구지역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말하면서도 소각장 확충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은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청라소각장을 방문해 하루빨리 소각장 폐쇄·이전을 위한 대체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 인천시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앞서 총선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듯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에 자꾸 말을 덧대고, 정치권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애꿎은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애꿎은 시민만 고통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