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 임박 따른 적법화 독려 나서

양평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미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 독려에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에 행정처분 유예기간(1단계 2018년 3월 24일, 2단계 2019년 3월 24일)을 부여한 바 있다. 또한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2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해 왔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적법화 1·2단계 농가의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완료 농가에 남은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완료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양평=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