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장경민·이희재·이우천 의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공통으로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및 수정을 요구했다.

장경민(군포1·산본1·금정)부의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준공되고 난 뒤 누수와 균열 등 하자를 철저하게 확인해 하자 보수 기간 내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자를 즉각 조치하지 못해 보수기간을 넘겨 예산을 추가로 들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재(산본2·궁내·광정)의원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부서의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량평가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보조금사업 특성상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과 더불어 각종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천(군포1·산본1·금정)의원은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 "각 부서는 안전관리비 규정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지급의 적절성, 정산사항을 검토하는 등 내부 감사 및 점검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안전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매해 변경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서는 지급 불가 항목 등 부적절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군포시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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