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더는 늦출 시간 없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국회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8일을 나흘이나 넘긴 12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불발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서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며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 통첩했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이날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논란이 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야당 몫으로 예결위원장을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일당이 독식하지 않는 것이 지난 32년간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며,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 마디로 ‘야당 법사위원장’이 관례라는 것이다.

　원 구성이 15일에 처리되더라도 법적 시한을 일주일이나 넘기게 된다. 심지어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직전 20대 국회의 6월 13일 보다도 늦다고 한다. 박 의장이 사흘의 말미를 주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추가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현재로선 15일 처리도 불투명 한 상황이다. 환골탈태한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임기를 시작한 지가 불과 보름도 채 안 됐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더구나 지금은 여느 때와 다른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국난 상황이지 않는가. 우리에겐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2차 팬데믹을 예고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상태다.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감당키 어려운 역대 최악의 국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는 35조 원에 이르는 3차 추경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이 모두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여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에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당리당략 우선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여야의 대승적 협상과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