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인천e음’ 의 세계적 도약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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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인천e음’ 의 세계적 도약을 꿈꾼다
명승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 기호일보
  • 승인 2020.06.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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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명승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정책학회장>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 가치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한국을 넘어 미래 글로벌 공동체의 토털 공유경제 플랫폼의 시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비결은 이미 언론에 수없이 소개됐듯이 ‘시민과 소통’이었다.

 현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총 76조 원 투자로, 1단계 2022년까지 31조3천억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존의 사회기반 인프라를 디지털화해 비대면산업과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K-방역의 성공이 이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정책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어야 했고, 충분히 ‘국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산업,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은 부처별로 흩어져 동력을 잃었고, 실제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해 K-방역이라는 행운의 국가브랜드를 얻게 됐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생성장정책에서도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헌했지만, 결과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기업 중심의 억지 일자리 창출을 강요한 창조경제센터 말고도 차세대 전자정부모델인 정부3.0을 경제적 뉴딜까지 확대해 23조9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4만7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장담하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세월호 참사, 연말정산 대혼란, 메르스 사태, 정부청사 무단 출입 등 사고는 끊이지 않았고, 부실한 메르스 대응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값비싼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차라리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사실 과거 김대중 정부인 1990년대 말 IMF위기 때도 실업자 구제책의 하나로 공공부분 DB구축 정보화 근로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하루 1만5천 명의 실업자 구제와 연간 6천억~1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그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17년 소요되는 디지털화를 5.5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소기업과 실업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할 일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목표는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정부의 강력한 IT 강국 코리아 추진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도 그러한 디지털 뉴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왜 인천만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천시의 명확하고 단순한 목표와 지역주민 소상공인, 지역 내 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이다. 인천e음은 인천세금을 내는 99.8%(17만5천여 개)의 거의 모든 사업장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10%의 캐시백, 인천시와 자치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중층구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한 충전과 결제, 잔액관리 등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승자인 선순환구조의 지역화폐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인천시 공무원과 상인운동가들,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한 공론화와 숙의과정 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향후 인천이 에스토니아와 같이 전자시민권을 만들어 인천e음과 연계된 스마트카드를 만든다면 인천의 꿈은 의외로 더 커질 수 있다. 외국인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온라인 벤처창업을 할 수 있고, 행정절차와 계좌 개설 및 금융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인천 송도는 세계 비즈니스와 금융, 그리고 MICE 산업의 허브가 될 수도 있다. 

 육해공 완벽한 물류기반, 경제자유구역, 제조업 기반,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인천의 강인함과 공동체 의식, 포용적 혁신성장 정책이 잘 어우러진다면 인천의 세계적 도약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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