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위협에 높이 드는 ‘공동체 방패’ 말만 해다오… 다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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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위협에 높이 드는 ‘공동체 방패’ 말만 해다오… 다 막아줄게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 박종대 기자
  • 승인 2020.06.15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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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10주년을 맞는 해다. 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학생 체벌 금지 등 조항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했다. 

 이 조례안은 발표 직후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받는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 내에서 스승이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이 ‘사랑의 매’로 포장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체벌 금지는 물론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의 자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학생 체벌은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됐다. 엄격한 두발 및 교복 검사를 비롯해 강제 야자도 이젠 행해지지 않는다.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되찾아준 셈이다.

 이제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10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를 주축으로 학교생활에 위기를 맞은 학생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학생인권 우리가 책임진다 

 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학생생활인권과는 학교폭력대책, 학생위기지원센터, 학생인권, 대안교육, 학교성인권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폭력대책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원, 학교폭력 법률상담 및 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지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등 5가지 업무로 분장된다.

 학생위기지원센터는 위기학생 지원 관련 운영계획 수립, Wee(위) 프로젝트 및 위클래스 운영,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운영 등 5가지 분야로 나뉜다.

 학생인권은 학생인권 관련 상담 및 조사·구제, 학생인권 보호활동 지원, 학생인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인권 증진기구 운영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대안교육은 대안학교 지원,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학교성인권은 성인권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운영, 양성평등교육 등을 포함한 성인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 성폭력 관련 사업 접수 및 조사·처리 등 4가지로 정리된다.

 학교폭력대책 10명, 학생위기지원센터 11명, 학생인권 6명, 대안교육 5명, 학교성인권 4명 등 총 37명이 부서를 이끌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은 변호사 2명, 학생인권은 인권옹호관 3명 등 전문인력 5명이 배치돼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생 인권침해 사례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 선제적인 학교폭력 대응

 학교폭력대책의 주요 사업은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지원센터 운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운영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이버폭력예방) 학교 운영 ▶보호관찰 대상 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생지원센터 운영은 2019년 1월 9일 이재정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지원센터 신설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지원과 관계 회복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게 최종 목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회복과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하도록 개선했다.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운영은 교육지원청 단위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운영으로 생활인권교육에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관련 각종 민원 및 상담 요청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실정과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인권교육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2019년 한 해 동안 생활인권교육 운영 관련 상담 현황은 총 2만4천357건에 이른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한 분쟁 조정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동된다.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3월부터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전면 설치·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총 207개 교에 284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학급공동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8천765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 위기에 빠진 학생을 구하라

 학생위기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위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생 상담 활성화 ▶위센터 운영 사업 ▶가정형 위센터 운영 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생명살림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학생 자살사고·시도 발생 시 사안 대처 등이다.

 위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생 상담 활성화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한 위기 및 일반학생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올 3월 1일 기준 초·중·고 2천420개 교에 위클래스 1천712개 교(70.7%)가 설치돼 있다. 위센터 역시 25곳이 모두 설치돼 있어 100%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학생위기지원센터는 향후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센터 운영 사업은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고위기 학생 통합적 치료서비스 제공, 단위학교 ‘위클래스-교육지원청 위센터-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생 상담 허브 역할 수행, 클래스 상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교육청 제공>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학생인권의 주요 사업은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 활동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 및 점검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학생인권 강사단 운영 및 지원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 연구 등이다.

 이 중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36조에 따라 학생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수렴 등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4월 제9기 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등 교육정책에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학교성인권은 ▶교육지원청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대안교육은 ▶학업중단 예방사업 ▶대안교육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혐오·차별 뿌리 뽑아 학생 인권 개념 확대

인터뷰-김인욱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

-올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은.

 ▶2009년부터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생 체벌 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혐오와 차별 금지 등 학생인권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럼 등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최대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대 7주까지 학생에게 다시 한 번 학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시간을 주면서 학업의 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1만7천여 명의 학생 가운데 1만5천여 명이 다시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기호일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섹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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