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재정효율성을 들어 또 한 번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야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전 세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고, 언급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다"라며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 원가량인데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줘도 예산 2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조 원을 더 걷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게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한 뒤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나눠서 1등에게도 빵값 10만 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20만~3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본소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지난달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한 바 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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