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망 시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 제도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퇴직금(목돈) 마련 취지 설립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중소기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따라 설립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 있다.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퇴직금이 없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설립연도부터 지금까지 납입부금 소득공제 신설, 중기중앙회 자체 자금 출연, 가입 제한(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폐지, 무등록 소상공인 가입 대상 확대, 국민은행 등 10여 개 은행 가입 유치 업무협약, 납입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가입 유치 업무협약, 소득공제 한도 최대 500만 원 확대, 기타소득세율 인하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 경제 취약계층 사회보장 대안, 경기북부지역 가입 확대 필요
경기북부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가평군 19.93%, 파주시 21.91%, 동두천시 26.18%, 포천시 30.3%, 연천군 34.3%, 의정부시 36.58%, 구리시 37.58%, 남양주시 43.96%, 고양시 44.46%, 양주시 68.36% 등의 순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대출 2만1천122건(2천390억 원) 가운데 9천386건, 총 198억 원의 공제금을 받았다.
이 같은 지원 성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각 지자체들의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강화 논의에 노란우산공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활용 기업들 만족도 높아
고양지역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본사 경영난 여파로 폐업해 대출금, 체불임금 등의 추가적인 위기를 안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노란우산공제 기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흥시에서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B씨도 주요 거래처 3곳이 부도를 내면서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됐다. 운영 위기로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노란우산공제 덕분에 공사 및 자재 구입 비용을 충당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국 각지에서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본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말한다.
김병수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해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종의 ‘위기지원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영, 개인 사정 등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희망장려금 통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유도
노란우산공제 BI(brand identity)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한다. 특히 노란색 우산이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뜻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령 은퇴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촉진을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4월에는 부산과 경상남도 등이 코로나 추경을 통해 희망장려금 지급을 결정했고, 강원도의 경우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금액인 월 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전남 광양 1만 원, 충남 당진 2만 원, 인천 부평 1만 원, 전남 곡성 1만 원 등 기초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38억 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1인당 월 지원액(1만 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희망장려금을 2만 원 이상으로 확대해 도내에서도 신규 가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인터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필수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기댄 소득주도 경제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 것과 달리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폐업이 늘어나면 경제시스템 붕괴로 국가 경제의 근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 핵심은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의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고 소득공제, 복리이자 지급 혜택이 있어 순수한 지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말 가입자 수가 115만 명에 달했지만, 아직까지 절반을 훌쩍 넘는 소기업과 송상공인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은 코앞의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월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최대 30개월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규 가입을 통한 안전망 구축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도와 북부 지자체들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다. 나락에서 간신히 연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예산’에 대한 정책을 집행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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